• 목록

(1) 세계 1위 나라는 미국이다.

(2) 23년 미국정부가 빚의 한계를 넘었다. 빚을 다른 말로 부채라고 한다.

(3) 미국정부의 부채한도가 31조 3810억 달러인데, 한도 초과가 되었다.

(4) 국가부도, 채무불이행, 디폴트 3개 모두 같은 말이다. 미국 재무부에서 국가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5) 부채 규모를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31조 원도 아니고 31조 달러이다. 23년 2월 환율 기준으로 대략 31조 원의 1200 배이다.

(6) 대략 미국 1년 예산이 6조 달러이고 거기의 5배 정도이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970조 원인데, 약 1000조 원이라고 하자.

(7) 미국 국가 부채는 대한민국 국가 부채의 36배 정도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8) 미국 국가 부채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 국채 10년 2년 30년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채를 정부 간 보유액과 퍼블릭(public) 보유액으로 구분한다.

(9) 미국 국가 부채 31조 달러 중에서 약 7조 달러를 정부 간 보유액과 약 24조 달러 퍼블릭 보유액으로 구분되며 미국 연준이 보유한 채권 약 6조 달러도 퍼블릭 보유액에 포함된다.

​

(10) 그래서 7조 달러 6조 달러 18조 달러로 각각 구분된다. 그래서 순수 퍼블릭 보유액 18조 달러가 순수 부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

(11) 미국 부채를 판단할 때 미국 국가 GDP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GDP 대비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는지 비율로 부채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한다.

(12) 연준이 양적완화를 진행할 때는 연준의 채권 보유액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GDP 대비 순수 퍼블릭 보유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13) 하지만 22년 6월부터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시장에 채권을 팔게 되면 연준의 채권 보유액을 줄고 순수 퍼블릭 보유액은 증가하게 되어 GDP 대비 순수 퍼블릭 보유액 비율은 높아진다.

(14) 국채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어떻게 하면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각 방법들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15) 첫째로 국가 GDP를 높이는 것이다. GDP가 높아지면 정부 부채를 GDP로 나눈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효과이다.

(16)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되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된다. 반대로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 수입 물가는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17) 물가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계 등 생계에 부담이 되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구매력을 약화 시킨다.

(18) 둘째로 국민 전체에 고통을 분담하는 긴축정책을 통해 예산을 줄여 정부 부채를 줄인다. 유럽에서 주로 사용한다.

(19) 하지만 내수의 침체가 될 수도 있어 GDP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 정부 부채 비율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20) 셋째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절하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부채의 가치도 동시에 줄어든다.

(21) 시중에 화폐 유통량을 늘이는 방식이다. 금리를 내리거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등이 있다.

(22) 23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억제 등은 오히려 미국 정부 부채를 늘이는 방향이다. 복잡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23) 23년 6월에서 7월 미국정부 부채한도를 당장 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4) 한 번도 낮아진 적 없이 매년 증가해 왔으며 1939년 이후 부채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한도를 증액하여 부채한도를 늘려왔으며, 그 횟수는 약 90여 차례이다.

(25) 대출을 값지 않고, 대출금은 늘려가면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지만 파산은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일반인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서 가능하다.

(26) 미국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항상 그래왔듯이 의회에서 한도를 늘려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27) 결국 잡음은 발생하겠지만, 미국정부는 부채한도를 늘일 것이고,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28) 그러나 그 부채한도를 늘이는 과정에서 의회 내부 협상이 한 번에 되지 않고 기한이 지연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29) 2011년 8월 5일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는 부채 한도 지연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 AAA를 AA+로 강등시켰다.

(30) 1941년 스탠더드 앤드푸어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공표한 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31) 신용등급하락으로 3일만 동안 나스닥 지수는 15% 하락하였다.

(32) 그 이후에 변동성을 거쳐 나스닥 지수는 우상향 하였지만, 단기간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다.

(33) 뉴욕타임스는 미국정부 부채가 2023년 6월~7월 사이에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34) 2011년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였고 그 당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대통령과 맞서는 중에 발생하였다.

(35) 2023년은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이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리해 보면,

23년 미국정부는 부채한도를 넘었고 6월에서 7월 부채한도를 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11년을 돌아보면 정치적 상황이 유사하여 쉽게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급격한 금융 변동성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자산을 재배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