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종목시황&칼럼] 미국 중국 갈등,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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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빙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 주도하는
신 공급망 구축을 의미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추진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주요 CEO 들이
중국과 관련하여 잇따라 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테러 및 돈세탁 제재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던 용어로
중국발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로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디커플링보다 압박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을 시사합니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지난 4 월 27 일 정책 연설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지난 6 월 4 일에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디리스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탈위험화를 추구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나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배제하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교류를 지속한다는 의미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올 4 월 대중 경제정책 3 원칙을 발표할 때...
“안보가 경제를 우선한다.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 교류는 지속한다”며
디커플링 방침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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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 년만에 중국을 방문한 제이미 다이먼 미국 JP 모건 회장도
5 월 31 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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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일 뿐이다”라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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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갑자기 대중국 정책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구 소련 시절 당시인 냉전 시대에는 미국 등 서방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체제가 경제적으로 철저히 분리되고 인적 교류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높은 경제 교류, 즉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단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때 20% 초반 수준이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미-중 갈등 이후 15%대로 급감했지만
더 이상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중국을 대체할 수준의 제조업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도 베트남 키우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 해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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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방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서방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미국의 기치 하에 잘 뭉쳤습니다만,
지금은 프랑스도 심지어 독일도 과거처럼 전적으로
미국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에게
모든 진심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대 러시아 전략만 조금 따라와줄 뿐,
중국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만약 디커플링을 집요하게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디커플링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셋째,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미국은 중국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금만 눌러 주려는 것이었죠.
이미 반도체 분야를 틀어막음으로서
중국의 경제 흐름에 쐐기를 박는데 적절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과 네덜란드의 주요 장비들을
모두 틀어막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2천835억 달러(약 369조1천100억원) 로
작년 5월 대비 7.5% 내려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물가 통제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GDP는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중국을 강하게 찍어 누르지 않아도
압도적 1등을 지켜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로 냉각됐던 미중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방중시기가 유동적이라 전제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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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이 면담할 고위 관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 역시...
“블링컨 장관이 수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관계를 ‘해빙(Thaw)’으로 이끄는 발걸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이라는 보도를 했구요.
물론, 완전히 삐져버린 중국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대로 숨이 막혀 죽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더럽고 치사하지만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다시 좋아지려면
떡을 하나 물려줘야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대만이 아닐까요?
이미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옮겨 두었으니...
아니죠...아닐껍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대만을 넘겨준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더는 미국을 믿지 못할테니까요.
우방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영원히 듣게될 수도 있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 워렌버핏의 행동이 눈에 아른 거립니다.
장투를 늘 해오던 그가 2022년에 매수했던 TSMC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거론했었죠.
거물들은 정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마음에 자꾸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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