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종목시황&칼럼] 부채한도 협상 타결... 표결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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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원칙적 합의, 표결 절차만...
지난주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줄이고 부채한도 협상에 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서, 미국의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백악관과 공화당은 실무 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대신 부채 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근로 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협상을 담판하기
위해 이른 저녁부터 90분간 통화를 한 뒤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매카시 하원의장과 원칙적인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 합의는 타협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통치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재앙적인 디폴트와 경기 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 등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협 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넌지시 밝힌 겁니다.
이를테면,
복지 예산이나 메디케어 관련 예산들이 타협 단계에서 희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싫어하는 공화당은 정부의 추가적인 돈쓰기 프로그램을 막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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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향후 72시간 동안의 법안 숙려를 거친 뒤 오는 31일에 하원에서 합의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인데요 대략 4조 달러 정도 상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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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합의가 되었을까요?
AP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IRA 등 돈 쓰는 법안을 더는 말들지 않기로 한 것이죠.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 국방 분야의 재량적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환수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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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든 악재는 끝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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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 추인 절차를 거쳐서 오는 31일 의회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왔던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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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이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프리덤 코커스는 부채한도를 크게 늘리지 말고 돈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4조 달러나 늘렸다니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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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코커스의 한 고위 위원은 로이터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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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중이다.
투표율이 얼마나 될 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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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합의 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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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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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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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과 하원이 이를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프리덤코커스가 하원의장인 맥카시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점이죠.
비록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표결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숏 세력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겠네요.
숏커버를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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